면목

면목동 모아타운 시범지구 불은색 6구역 80%동의율 프른색 공공재개발 검은색 가로주택정비사업 모아타운 개념모형 모아타운 투자 시 주의사항 아무리 '소액투자'라는 말을 붙였다고 하더라도, 투자 대상지역이 '서울'이기 때문에 비교적 소액일 뿐이지 서민들에게는 결코 적은 돈이 아니다. 그래서 투자를 할 때 주의해야 할 것들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물론 이것 이외에도 다양한 주의사항들이 있겠지만, 몇가지 적어보도록 하겠다. 신축빌라 매수 금지 모아타운에 있는 모아주택의 권리산정일은 2022년 6월 23일 모아주택 발표 당일이다. 권리산정 기준일까지 착공신고를 득하지 못한 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는 추후에 해당 필지에서 모아주택이 시행된다면 현금청산대상자가된다. 한마디로 모아주택 재건축투자를 통해 시드머니를 불리..

면목동 모아타운 시범지구 현황입니다.총6개 구역을 가로정비 사업으로 진행을 하던중오세훈 시장님이 모아타운 시범지구로 지정을 하면서구역내 일부와 대로변이 추가 편입이 되었습니다.6개 구역은 모두 주민동의율 80%를 충족을 하였습니다대로변까지 포함해서 단지가 형성이 되야 아파트 가치가 높아질것으로 기대됩니다                        모아타운 개발모형도

서울시가 오세훈 시장의 핵심 주택 공급 정책인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전임 서울시장의 핵심 정책 기조인 '재생과 보존'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정비사업을 통해 주거시설 마련에 총력을 다한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특히 모아타운은 기부채납을 통해 3종 주거지역 종상향 및 35층 층고 제한 폐지가 적용되면 최고 50층 설계도 가능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21일 "노후 저층 주거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도입한 '모아타운' 정비사업 대상지 21곳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3월 진행된 공모에 14개 자치구 30곳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이날 발표를 통해 23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지정·고시했다. 기준일까지 착공신고를 얻지 못한 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는 향후 해당 필..

∙학교폭력 선거운동하면서 뽑아주면 돈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는 소문을 퍼트린 경우,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문의한 사례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정의) 학교폭력이란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돈을 준다며 부정선거를 했다고 소문을 퍼트리면 명예훼손, 따돌림 등에 해당하여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부모입장에서 자녀가 학교폭력을 당한 의심이 들면, 학교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면서 아래 사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학교폭력의 진상 - 학교측에서 학부모에게 학교폭력..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 투자 후보지로 선정된 29곳 가운데 주민 동의 요건을 갖춰 사업 추진이 확정된 1호 사업지가 나왔다. 공공재건축은 중랑구 망우1구역이다. 27월27일에 공공재건축 후보지인 망우1구역 재건축조합과 공공재건축 공동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망우1구역은 주민동의율이 74%를 넘어 공공재건축 사업 후보지 5곳 가운데 최초로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을 충족했다. 2012년 조합은 설립됐으나 역시 낮은 사업성으로 인해 사업이정체됐다. 최고 층수 28층으로 전용면적 59㎡부터 중대형 평형인 104㎡까지 약 481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선다.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은 민간 자력으로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운 낙후한 곳을 공공 참여로 개발하는 도심 공급모델로 파격적인 도시 규제 완화를 인센..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 투자 후보지로 선정된 29곳 가운데 주민 동의 요건을 갖춰 사업 추진이 확정된 1호 사업지가 나왔다. 공공재건축은 중랑구 망우1구역이다. 27월27일에 공공재건축 후보지인 망우1구역 재건축조합과 공공재건축 공동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망우1구역은 주민동의율이 74%를 넘어 공공재건축 사업 후보지 5곳 가운데 최초로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을 충족했다. 2012년 조합은 설립됐으나 역시 낮은 사업성으로 인해 사업이정체됐다. 최고 층수 28층으로 전용면적 59㎡부터 중대형 평형인 104㎡까지 약 481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선다.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은 민간 자력으로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운 낙후한 곳을 공공 참여로 개발하는 도심 공급모델로 파격적인 도시 규제 완화를 인센..

1.(개정 배경) 부동산 시장 관리를 위해 과도하게 활용된 부동산 세제를 조세원칙에 맞게 정상화하고, 국민들의 과도한 세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한편, 부동산 시장 안정화 ㅇ 이를 위해 시행령 개정을 통해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는 과제들*에 대해 개정 추진 * 그간 기재부·국세청 등에 제기된 양도세 관련 민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 2.(개정 사항) ➊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1년간 한시 배제*하고, ➋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를 폐지**하며, ➌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완화** * ➊: 3.31일, 인수위는 새 정부 출범 직후 시행할 계획임을 旣 발표 ** ➋·➌: 추경호 부총리후보자는 5.2일 인사청문회에서 조속히 개선할 계획을 ..

공인중개사가 공동담보 내용 등 제대로 설명 않아 보증금 날린 경우 공인중개사는 임차인의 손해 40% 배상해야 ■ 공인중개사가 임차목적물에 설정된 공동담보 내용 등을 임차인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임차인이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게 된 경우 공인중개사가 손해의 40%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단독 이태우 부장판사는 A씨가 공인중개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단13221)에서 최근 "B씨는 48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부동산 권리관계 설명의무 위반-손배 책임 있다 A씨는 2016년 4월 B씨의 중개로 C씨 소유의 단독주택 일부를 월세 없이 보증금 1억2000만원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그런데 이 집을 포함해 C씨 재산 전부에..

분묘기지권 시효취득, 지료청구(분묘사용료)? 사안의 개요.. A는 2014년 경기도의 한 임야를 매입하였습니다. 이 임야에는 1940년 사망한 B의 조부와 1961년 사망한 B 부친의 분묘가 있었는데 B는 이 분묘들을 계속해서 관리해왔습니다. 임야 소유자 A는 B를 상대로 "내가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날 이후부터 지금까지 토지사용료를 내라"고 요구했으나, B는 자신에게 분묘기지권이 있으므로 낼 수 없다고 이를 거절하여, 결국 A가 B를 상대로 지료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 2심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은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하는 경우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의 기존 태도에 따라 원고패소판결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하는 경우에도 적어도 토지 소유자가 지료 ..

조종면 신상리 512-26 번지 조종천변 156평 전원주택부지 계획관리지역 수도, 전기, 대공 ,하수도 완비 2억5천 인근에 터밭 5평 포함 대지 조성한 부지 리버카운트빌리지 마을 주변 다수 전원주택 단지 근접조성 현등사입구 청량리 현등사행 버스 운행